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오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법정형 초과 약식명령의 위법성 및 파기자판
결과 요약
- 원심의 약식명령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법정형을 초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임을 인정,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4.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원심은 2018. 1. 30. 위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2018. 2. 14.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의 법정형 적용...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오4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판결선고
2019. 1. 17.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4.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원판결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8. 1. 3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8. 2. 14.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3. 비상상고이유의 당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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