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52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두52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누38685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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