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파기환송(일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두3568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6. 15.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74조 및 같은 법 제34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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