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60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 성립 요건 및 실체적 경합범 판단

결과 요약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 횡령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허위 또는 과다 용역 대금 지급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 허위 직원 또는 홍보요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허위비용 지급을 가장한 회사자금 횡령 등 세 가지 유형의 횡령 범행을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죄수 판단...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60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A
2.B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노580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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