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3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주차량 유죄 판단의 정당성

결과 요약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이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주차량 유죄 판단의 정당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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