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사실오인 및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임.
•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증거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로 상고하였음.
•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 허용 범위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