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0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 판단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24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4.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