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7021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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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대법원
제3부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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