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85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상고인용, 파기환송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851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창원)2017나23106 판결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6, 별지7 각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814,328,822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676,538,137원 중에서, 망인의 사망 후 입금된 돈으로서 피고 B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166,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50,000,000원을 각 공제하고, 중복 입금된 돈(피고들 명의의 각계 좌에 입금된 돈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동일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 돈)으로서 피고 B 명의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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