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8689 판결 공사대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 기각

결과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의 적법성 및 타당성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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