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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다271763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및 보도자료 배포,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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