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70753 판결 임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70753 임금

원고

별지

원고

명단[1]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008000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에 한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할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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