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다234566 판결 추심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채권양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처분보다 선행하는 0 주식회사로의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4년여가 지나고, 채권양도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뒤늦게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주장하지 않다가, 사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34566 추심금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피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C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청주)2016나12428 판결

판결선고

2020.8.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보다 선행하는 0 주식회사로의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4년여가 된 무렵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뒤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항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