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30670 판결 추심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 특정성 및 조정금채권에 대한 효력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E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관련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 문제로 소송을 진행함.
해당 소송 중 E의 채권자가 E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
1심 법원은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가 E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들이 E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기로 함.
피고들은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 특정성 및 조정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발생 여부를 다투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압류채권의 특정성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30670 추심금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1. A
2.B
3. C
4.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54709 판결

판결선고

2018. 7.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대상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E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는 피고들 등이 이 사건 추가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E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 중에 이루어진 점,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도 2011년도에 E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E과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남은 채권채무관계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담 주체 문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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