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모순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이 이유모순의 잘못을 범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샤워기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 제작 및 1,000개 완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생산한 샤워기 제품은 외부 표면 단차, 스크래치, 사출 후 끝단 변형, 체결부위 나사 치수 부정확 등으로 조립 불량 및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있었음.
• 원심은 위 샤워기 제품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함.
• 원고는 샤워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