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1917 판결 구상금

파기환송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01917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홍성건설
2. 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42851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이면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 이 사건 이면도로의 노 면을 절개하고 위 도로에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D사 주차장 차량들의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