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두40662 판결 직무정지처분취소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신고를 대리하면서 비용으로 계상된 473,073,740원이 가공경비임을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함.
이에 원고는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45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 및 구 세무사법 조항의 위헌 여부

수입금액 일정 규모...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두40662 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기획재정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13166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헌 주장에 대하여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소득신고를 위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로부터 확인받도록 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한 구 세무사법(2011. 5. 2. 법률 제106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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