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의 적법 요건: 서면 합의의 필수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양 당사자가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허용됨.
• 원고가 비약적 상고 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비약적 상고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함.
•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약적 상고 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약적 상고의 적법 요건

• 행정소송에 있어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종국판결 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가능함.
•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원고가 비약적 상고 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하여 흠결 보정이 불가능함.
• 법원은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비약적 상고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비약적 상고의 엄격한 요건, 특히 합의의 서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성을 강조함.
• 비약적 상고를 고려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합의 서면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서면 합의의 부재는 비약적 상고의 적법성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흠결로 판단되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