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업무상 재해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료과오나 약제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망인의 뇌출혈이 기존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 부작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함.
• 원심은 망인의 뇌출혈과 기존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증명 정도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함.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원심의 판단은 망인의 뇌출혈이 기존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뇌경색증과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으로서 기존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특히, 의료과오나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새로운 상병의 경우에도 인과관계 증명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확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간접적 사실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실무상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