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551 판결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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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CC 투자금 수신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는 특정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D는 특정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로 기소됨.
- 각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도7551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C
3. D
2. C
3.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21.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C 투자금 수신으로 인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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