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판매 장소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상고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임.
•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함.
•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함.
• 피고인은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위반 여부

•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함.
• 이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인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보관·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
•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됨.
•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매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사법 제1조 (목적)
• 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44조 제1항 (의약품 판매)
•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약품 판매 장소)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과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강조함.
•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