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57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무죄 판단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소사실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원심이 제시한 이유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도2157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827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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