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연간 포탈세액 합산 기준

결과 요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적용 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가 포탈한 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포괄일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 피고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중 원심공동피고인 1 명의로 ○○○○을 설립하여 2012년 2기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 면소 판단을 받음.
• 검사는 위 포탈 부분이 납세의무자별로 구분되어 각 1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인 2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 논리 및 경험의 법칙 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적용 시 포탈세액 합산 기준

• 조세포탈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임.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
•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은 피고인 1의 조세포탈 행위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목적 및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가 2013년으로 동일하여 포괄하여 1개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피고인 2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 요건인 '연간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는 조세포탈의 실질적 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행위자가 여러 납세의무자에 걸쳐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 허용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상고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