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음.
• 피고인은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

•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
• 법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함.
• 법리: 해당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앞의 범행에 대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실효되지 않아야 하며, 뒤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여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함.
• 법원의 판단:
  •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이들 죄'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 방위 및 재범 방지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누범 증가 추세를 감안한 범죄예방과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 전원재판부 결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상고이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상습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라는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이들 죄'의 의미를 동종의 범죄로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구성요건을 통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이는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줌.
• 또한, 상고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상고를 제한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