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증언 번복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위증 혐의 조사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그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고인 12의 상고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상고장 상고이유 기재 없음으로 기각됨.
• 피고인 1, 피고인 8의 상고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증거법칙,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외화도피 목적 등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위법이 없음으로 기각됨.
• 피고인 2의 상고는 원심이 공소외인의 원심 증언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정당하며,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증거법칙과 증명력 등 법리 오해 위법이 없음으로 기각됨.
• 검사의 상고는 원심의 일부 공소사실 무죄 판단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모공동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간부직원의 범위 등 법리 오해 위법이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12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 피고인 1, 피고인 8은 원심에서 특정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함.
• 피고인 2는 원심에서 특정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함. 이 과정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사의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해당 증인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됨.
•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8, 피고인 12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가 증언 번복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후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증거능력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음.
• 그러나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
• 원심이 공소외인의 원심 증언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피고인 1, 피고인 8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8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법칙,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외화도피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음.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8, 피고인 1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일부(유죄 부분 제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음.
•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간부직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지만, 해당 증인이 법정에서 다시 증언할 경우 그 법정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동시에, 증인의 법정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