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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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성 여부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교육법 및 구 교육법 시행령상 고등학교 졸업 자격,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도1554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629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법 시행령(1981. 11. 25. 대통령령 제10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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