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인 도장을 날인했더라도,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행사죄가 성립함을 판시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갑 회사 소유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권한만 가졌을 뿐,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은 없었음.
• 피고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갑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을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함.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을 회사(피고인)'로 기재되었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이 을 회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함.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함.
•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을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임대인 성명에 '을 회사(피고인)'로 기재되고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자격 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서의 외형적 기재뿐만 아니라 문서의 작성 경위,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추면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 보호라는 본 죄의 입법 취지를 강조함.
•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문서 작성자의 의도와 문서의 실제적 기능 및 사회적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