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자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양벌규정상 '개인'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 150㎡를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됨.
• ○○○○○교회는 공소외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피고인은 이 교회에 고용된 사람임.
• 원심은 피고인이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범위

•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하고, 제112조 제4항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함.
•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음.
• 법원은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이 그 교회에 고용된 사람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외인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개인'으로 보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이 피고인을 무허가 증축행위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것은 구 건축법 제112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
•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임.
• 양벌규정의 '개인' 개념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임을 명확히 함.
• 이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며,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