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11048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다.
주식회사 F

상고인

피고인 A, 주식회사 F와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E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 (창원)2017노14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선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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