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도10584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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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도10584 병역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 노949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