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50592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750조, 상법 제638조의3, 제644조, 제659조, 제663조,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42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50592 손해배상(의)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1. E
2. F
3. G
4. H
5. I
6. J
피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2009085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 F,G, H,I, J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N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옥시토신의 투약을 즉시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옥시토신의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위의료 진이 당시 옥시토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