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429 판결 보증채무금

파기환송(일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33429 보증채무금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1103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로부터 사옥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C은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C은 2014. 7.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1 공사기간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 2 하도급대금 663,300,000원으로 정해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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