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및 가산금·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 없이 도로로 조사된 토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재산이 되며, 공용폐지 증거가 없는 한 행정재산으로 유지됨.
• 피고(국가)가 원고(단지조성사업자)로부터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수령한 매각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음.
• 국유재산법상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성격으로, 수익자(국가)의 선악 불문하고 적용되며, 반환 청구 이후에는 가산금과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함.
• 원심이 국유재산법상 가산금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여 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조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 지번 없이 '도(도)'로 표시되었고, 1955년 신규 지적등록 이후부터 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지목이 '도로'였음.
• 원고는 2010. 3. 5.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2. 27. 그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제강점기 토지의 국유 공공용재산성 및 무상귀속 여부

• 법리: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당시 현황에 따라 도로 등으로 이용되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임. 1945. 8. 9. 이전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됨.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성질을 잃지 않으며,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사실상 용도 미사용이나 점유 상실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로 볼 수 없음. 공용폐지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함.
•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로서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재산이 되었음. 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공용폐지 증거가 없어 행정재산으로 유지됨. 원고가 사업을 시행하며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함. 피고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1항

2.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시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경합 여부

• 법리: 국유재산법 제75조에서 정한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반환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악을 불문하고 적용됨.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한 이후에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며, 청구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한 2015. 2. 27.까지는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가산금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야 함. 원심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날까지 연 6%의 금전 지급을 명한 것은 국유재산법상 반환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 국유재산법 제75조
• 민법 제748조

검토

• 본 판결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 없이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국유재산성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이는 과거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또한, 국유재산법상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명확히 하고, 반환 청구 이후에는 가산금과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여 청구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율 적용 기준을 제시함. 이는 납세자 등 국가로부터 과오납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원심 판결의 이자율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국유재산법상 가산금율과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