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손해배상(기)
파기환송(일부)
중요판례
표준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행위 철회 후 본인의 추인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귀속 주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1은 1차 계약 체결 직후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됨.
- 피고 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차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영수증을 교부함.
- 원고들은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2차 계약을 철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권대리행위의 철회 및 추인
- 법리: 민법 제134조는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철회권을 부여함.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추인할 수 없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기 전에 2차 계약을 철회하였고, 원고들이 2차 계약 당시 피고 1의 의사무능력과 피고 2 등의 무권대리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2차 계약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2차 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귀속 주체
- 법리: 계약상 채무 이행으로 급부가 행해졌으나 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2차 계약 당시 교부한 1억 1천만 원은 피고 2에게 지급된 것이고,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고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 1이 위 돈을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법)
검토
- 본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의 철회권 행사에 따른 법적 효과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무권대리행위의 철회는 본인의 추인권을 배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며, 상대방의 선의를 보호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급부 수령자가 아닌 실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이득 제도의 공평·정의 이념에 부합하는 해석임.
- 특히, 의사무능력 상태의 당사자에게 급부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판시사항
[1]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1]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공2010상, 73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공2011하, 206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원심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기 전에 원고들이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2차계약을 철회하였고,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피고 1의 의사무능력과 피고 2 등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만큼, 2차계약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당사자들이 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2차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권대리행위의 철회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이러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1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5. 2. 15.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차계약이 체결된 당일 계약금 110,000,000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위 피고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교부한 110,000,000원은 피고 2에게 지급된 것일 뿐 위 돈이 피고 1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고 1에게 위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1이 위 돈을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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