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 총괄계약의 효력 및 간접공사비 청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피고 김해시 패소 부분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김해시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함.
• 원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총공사금액이 총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은 총공사기간이 816일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간접공사비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1차년도 제1차공사 계약 체결 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님.
•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임.
•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침.
•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됨.
• 원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간접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총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검토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 사업의 기준을 제시할 뿐, 각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총괄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기간은 확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간접공사비 증액 청구는 연차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적 성격과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