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15041 판결 지원금반환

파기환송(일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90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15041 지원금반환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진포스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4476 판결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이용약정에 따라 원고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선정자가 약정기간인 36개월간 월 신용승인건수 20,000건을 달성하는 것이 그 전 제조건인데, 선정자가 위 기간 동안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내에 누적 신용승인건수 720,000건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이용약 정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정자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약정의 위반에 따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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