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피고상고인용,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는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됨.
- 원심이 자유실시기술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판단 가능성
- 법리: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함.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임.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며,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허법 제133조 (특허 무효심판)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2.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 범위 (문언 침해의 경우)
- 법리: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이는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모든 구성요소 및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 침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적 분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특허권 침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이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거나 공지된 기술에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부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실무상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됨.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33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공2002하, 1707)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77) [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안 담당변리사 배성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씨알에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함곤 외 2인)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과의 관계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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