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백화점업과 판매대행업 간 유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대법원은 서비스표 유사성 판단 시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백화점업 등 포괄적 판매 서비스업과 의류·패션잡화 판매대행·알선업 간에 서비스표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는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 선등록서비스표 3 “”의 서비스표권자임.
• 을 주식회사는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임.
•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함.
•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함.
• 선등록서비스표 3은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함.
•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을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함.
• 원심은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 판단 기준

•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등)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판매대행·알선업, 도·소매업)이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고 판단함.
• 특히,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의류 등 패션잡화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높고,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과 슈퍼마켓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함.
• 또한,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등 포괄명칭을 지정할 수 없어 취급 상품들을 열거하여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백화점 내부 점포들의 운영 방식이 일반 소매점과 유사한 점, 특허청 심사기준에 포괄서비스업 명칭과 유사한 예로 화장품·가방·신발·속옷판매대행·알선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결론적으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심이 서비스업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거래의 실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 특히, 과거의 상표법 및 심사 실무의 제약으로 인해 포괄적인 서비스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개별 상품 판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서비스표와 이후 포괄적 판매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서비스표 간의 유사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과 수요자의 오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표권 분쟁 시 당시의 시장 상황 및 거래 관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함을 시사함.
• 또한, 백화점업과 같은 포괄적 판매 서비스업이 단순히 장소 제공을 넘어 실제 상품 판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