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두8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두8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
판결선고
2017. 8. 23.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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