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급받은 복지기금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분배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
•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보조참가인(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해당 복지기금을 분배하지 않음.
•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은 원고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복지기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분배할 것을 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입증책임

• 노동조합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는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음.
•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복지기금의 용도를 원고 소속 조합원만을 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복지기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조합 재산의 귀속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단체교섭의 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창구 단일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도 미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수 노동조합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