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98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파기(자판), 원고상고일부인용, 각하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398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B
3.C

피고,피상고인

1. 의정부세무서장
2. 동안양세무서장
3.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50391 판결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에 대한 42,076,134원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6. 4.경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에 대한 42,076,134원 부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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