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질환 동반 시 장애등급 특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함께 이루어졌거나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상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애등급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를 평가해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1994년, 2003년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04년 광범위 후방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음.
• 위 수술 후 하부요추 완전유합으로 척추운동제한 및 좌하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 지장이 있는 상태임.
• 진료기록감정 결과, 원고는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 및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
• 원고가 받은 수술은 추간판탈출증뿐만 아니라 추간판 변성, 척추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며,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이에 의한 변성, 부가적인 주변 척추의 불안정성, 제5-1천추간 외측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위 수술의 원인이 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애등급 특칙 적용 범위

• 쟁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상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애등급 특칙(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이 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장애평가는 장애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평가 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의 각 특칙은 추간판탈출증 관련 수술을 받은 경우 다른 척추질환 수술에 비해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을 고려함.
  •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졌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인한 불안정성 외에 척추관협착증 수술로 인한 불안정성도 척추고정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각 특칙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평가해야 함.
  • 원심이 원고의 수술 내용 및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거 추간판탈출증 수술만 중시하여 특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부양 자녀 중 장애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3]: 장애등급 판정 기준.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은 장애등급 제6급.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장애등급 제8급.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 장애등급 판정기준 구체화.
  • 7. 가. 3) 라):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등"
  • 9. 가. 나. 7):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
  • 7. 나. 4) 나)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 수술적 치료 후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제12급 인정.
  • 7. 나. 5)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제8급 적용.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 시 추간판탈출증 관련 특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합적인 척추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합리적인 장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장애평가의 원칙인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평가 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특칙이 추간판탈출증에 한정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 점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 향후 유사 사건에서 복합적인 척추질환으로 인한 장애 평가 시, 각 질환의 수술 여부 및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 등을 면밀히 살펴 특칙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