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파기환송(일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도711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1. A
2. C
2. C
상고인
피고인 C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7. 27.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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