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665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파기환송(일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제299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6650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558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7. 중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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