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변경에 따른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은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른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

• 구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