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허용 구역 내 사고의 중앙선 침범 여부

결과 요약

•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5. 22:15경 안동시 경동로 길주초등사거리 순회수족관 앞길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상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함.
• 해당 지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교차로이며,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백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공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턴 허용 구역 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임.
• 판단:
  •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한 행위는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본문: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함.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전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유턴이나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비록 중앙선을 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의 법적 의미를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 즉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반대방향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유턴 허용 구역에서의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예: 전방 주시 태만,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과실치상 여부가 쟁점이 됨을 시사함.
• 변호사는 유턴 허용 구역에서의 사고 발생 시, 피고인의 행위가 중앙선 침범이 아님을 주장하고,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있음을 인정하되, 그 과실의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