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1578,2016전도16(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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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상고 허용 범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허용 범위에 미달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판시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되었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음.
- 피고인은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1578 준강제추행
2016전도16(병합) 부착명령
2016전도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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