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04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유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 용도 외 사용) 무죄 판결이 확정됨.
- 검사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구체적 불복 이유가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를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유죄 여부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13045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공직선거법위반
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공직선거법위반
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다.라.
B
A
2. 다.라.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1. 10.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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