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59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폐지 결정 확정 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 및 당사자적격 회복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치유를 인정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2014. 7. 2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원고는 파산선고 후인 2015. 3.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심은 이 사건 소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19. 원고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7. 1. 3. 위 폐지결정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폐지 결정 확정 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회복 및 직권조사사항 여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재단 관리 및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함.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함.
원고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확정됨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이 채무자의 소송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특히, 당사자적격과 같은 소송요건의 흠결 치유가 상고심에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함.
파산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을 강조함.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5나12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때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증인가 주안합동법률사무소 2009. 12. 7. 작성 증서 2009년 제10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1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선고 후인 2015. 3. 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19. 원고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7. 1. 3.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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