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5571 판결 약정금
피고상고인용, 파기환송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2부
판결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 보충상고이유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 상당'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2011. 10.경 위 아파트의 시가 98,7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미 용실 보증금 상당액 등', '대위변제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반환', 118,000,000원의 기타 손해액 상당'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각 금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에 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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